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쓸 수 있고, 쓰면 2년을 더 삽니다. 집주인은 법이 정한 9가지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요구권을 쓰면 올릴 수 있는 건 5%까지입니다. 전세 보증금도,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 전세라면 최대 1,500만 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5%는 상한이라 그보다 적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자녀 등)이 사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살 뜻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남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도 쓸 수 있나요
주택을 빌려 사는 세입자라면 전세·월세 모두 쓸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제도가 생길 때 이미 살고 있던 계약에도 적용됐습니다(법률 제17470호 부칙). 법 조문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일시 사용이 분명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 한 번만: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쓸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2항).
- 조건은 그대로: 갱신되는 계약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만 5% 범위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 묵시적 갱신과 다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 저절로 연장된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뒤에도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2020년 국토교통부 문답, 생활법령정보 게재). 저절로 연장되면 같은 조건으로 2년이고,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제6조·제6조의2).
언제·어떻게 요구하나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2개월 전»이 적용됩니다. 그 전 계약은 «1개월 전»이었습니다. 검색에 보이는 «1개월 전까지»는 옛 기준입니다.
- 예: 2027년 3월 15일 종료면 대략 2026년 9월 15일~2027년 1월 15일입니다. 달력으로 거꾸로 센 값이라 하루쯤 어긋날 수 있습니다(우리 계산).
- 기간이 지난 뒤의 요구는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21다263229, 옛 1개월 기준 사건).
-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요구가 집주인에게 닿은 때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2023다258672).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법에 서면이나 내용증명 요건이 없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문답은 묵시적 갱신과 달리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봅니다. 한 판결문엔 세입자의 문자 요구가 나오지만, 문자의 효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2023다263551). 요구가 집주인에게 닿은 때 효력이 생기므로, 다툼이 생기면 그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 계약갱신청구권 5%
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폭은 약정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20분의 1, 즉 5%까지입니다(제7조). 전세 보증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5%는 상한입니다: 국토교통부 문답은 5%가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1년 안엔 다시 못 올립니다: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7조 제1항).
- 지역에 따라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시·도가 조례로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범위에서 그런 조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 더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를 넘겨 낸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갱신요구로 갱신했거나 계약 중 증액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 증액분 확정일자: 올린 부분은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그 뒤 권리자보다 앞섭니다(생활법령정보). 저당권이 잡힌 뒤 올린 부분은 그 저당권에 밀릴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우리 계산)
- 3억 원 전세: 5%는 1,500만 원 → 최대 3억 1,500만 원
- 갱신요구로 갱신한 집에서 6%인 3억 1,8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원이 넘친 돈입니다
- 보증금 1억 원·월세 50만 원: 각각 5%면 1억 500만 원, 52만 5천 원입니다. 둘을 합쳐 보는지는 공식 해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 전환율 연 5.0%(10월 24일 기준)
갱신은 전 계약과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어렵습니다(2020년 국토교통부 문답). 동의해서 바꾸더라도 법이 정한 전환율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의2). 전환율 상한을 넘겨 낸 월세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전환율 상한 =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가운데 낮은 쪽(시행령 제9조)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00%입니다. 10월 22일 회의에서도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은 연 5.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숫자도 바뀝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결정회의는 11월 26일입니다(한국은행).
계산해 보면 (우리 계산, 연 5.0%)
- 3억 원 전세 중 1억 원을 월세로 → 보증금 2억 원 + 월세 41만 6,666원 이하(원 미만 버림)
- 2억 원을 월세로 → 보증금 1억 원 + 월세 83만 3,333원 이하
- 검색에 보이는 «4.5%»는 기준금리가 2.50%였던 때(2025년 5월~2026년 7월) 숫자입니다. 2026년 7월 16일~8월 26일에는 기준금리가 2.75%라 상한이 연 4.75%였습니다. «5.5%»는 기준금리가 3.50%였던 때(2023년 1월~2024년 10월) 상한입니다. 법무부가 고시한 숫자라는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집주인은 아래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1항).
- 두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밀린 적이 있을 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빌렸을 때
-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했을 때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줬을 때
- 고의나 큰 실수로 집을 망가뜨렸을 때
- 집이 없어져 살 수 없게 됐을 때
- 집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려고 돌려받아야 할 때. 계약 때 구체적으로 알린 공사 계획대로 하거나, 낡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입니다
-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자녀 등)이 실제로 살려고 할 때
- 그 밖에 세입자가 의무를 크게 어기거나 계약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은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알린 거절 사유를 기준으로 봤습니다(2023다263551). 그 사유를 나중에 바꾸려면 집주인이 증명할 것이 있습니다. 알릴 때 그 사유가 있었고, 예측 못 한 사정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실거주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말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22다279795). 집주인의 주거 사정, 직장·학교, 이사 준비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집이 팔려도 갱신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면 새 집주인이 지위를 이어받습니다(제3조 제1·4항, 2016다265689). 다만 새 집주인이 실제로 살려고 하면 기간 안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66631).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뒤에 집을 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거주한다더니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2년 안에 남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미리 정한 배상액이 없으면 아래 셋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제6항). 이 조항은 남에게 세를 준 경우를 정한 것이고, 집을 판 경우는 조문에 없습니다.
- 거절할 때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새 세입자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의 차액 2년분
- 세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환산월차임은 월세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바꿀 때는 위의 전환율 상한을 씁니다. 거절할 때와 새로 세를 줄 때 기준금리가 다르면 전환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가정한 숫자, 우리 계산, 연 5.0%)
- 3억 원 전세를 거절 → 환산월차임 125만 원 → ① 375만 원
- 2년 안에 3억 6천만 원에 세를 줌 → 150만 원 → ② 차액 25만 원 × 24 = 600만 원
- 실제 손해가 800만 원이었다면 → ③ 800만 원을 배상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한 세입자는 새 임대차의 보증금·차임·기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가운데 갱신됐을 기간 중의 것이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6조).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요청하고, 수수료가 듭니다(제3조의6).
2026년 9월 대법원 판결(보도):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 요건을 처음 밝혔다고 보도됐습니다(연합뉴스). 거절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남에게 세를 주는 것이 불가피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도됐습니다(2026다203203). 이 사건은 집주인의 상고가 기각돼 세입자 승소가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배상액은 보도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리걸타임즈는 집주인이 한동안 그 집에 산 뒤 세를 준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없습니다.
갱신한 뒤 — 해지와 전월세 신고
2년을 꼭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갱신된 뒤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제6조의3 제4항). 그때까지의 월세는 내야 한다고 2020년 국토교통부 문답은 적었습니다.
- 해지 통지가 갱신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닿아도 같습니다(대법원 2023다258672).
- 전세 보증금이 걱정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도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합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 군 지역은 빠집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보증금·월세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린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1항).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거나 내렸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8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5 제1항).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바뀐다는 이야기, 사실인가요
- 갱신 2회(최대 6년)는 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갱신·5%·전환율 조문은 2020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개정은 부처 이름 정비뿐이었습니다.
- 국회에 법안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발의된 안이 4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증액 뒤 다시 못 올리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갱신요구권 내용을 계약 때 서면으로 알리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 장관 국감 답변: 10월 23일 국감에서 2+2+2년 확대 질의에 국토부 장관이 답했습니다(조선비즈 보도).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료 1개월 전에 말해도 되나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1개월은 그 전 계약의 기준이었습니다.
월세에만 5%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이라고 적어 전세 보증금에도 적용됩니다.
합의해서 새로 계약하면 5% 제한이 없나요? 2020년 국토교통부 문답은 5% 제한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계약이 끝난 뒤 재계약하거나 합의로 올린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02다23482). 이 판결은 2002년 선고로 2020년 개정 전 사건이지만, 생활법령정보도 인용합니다. 합의로 갱신해도 갱신요구권은 남아 다음 만료 때 쓸 수 있다고 2020년 국토교통부 사례는 적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계약하나요?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갱신요구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실거주 같은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 안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투게 되면 어디에 묻나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한국부동산원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은 132입니다.
이 글의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3의6·6·6의2·6의3·7·7의2·10의2·11·14조(시행 2026-01-02), 부칙(법률 제17363·17470호) · 시행령 제5·6·8·9조
- 대법원 2021다266631 · 2022다279795 · 2023다263551 · 2023다258672 · 2021다263229 · 2002다23482 · 2016다265689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 2020년 7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문답 게재(기준일 2026-09-3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 2026-08-27 연 3.00% ·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 10월 22일 결정 공보, 다음 회의 11월 26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8조 · 시행령 제4조의3 — 전월세 신고 대상·과태료
- 국회 입법현황 의안 2218702 — 계류 법안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연합뉴스(2026-10-12) · 리걸타임즈 · 로앤피 — 대법원 2026다203203(2026-09-10 선고) 보도
- 조선비즈(2026-10-23) — 국토부 장관 국감 답변
법령·판례·안내문은 2026년 10월 23~24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계산은 그 기준으로만 했습니다.
임대차 사정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나 손해배상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