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을 받을 때 맺은 추가약정(기존 주택 처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전입)을 어기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돼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6월 11일 정부 협의회에서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차주가 약정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무주택자나 갈아타기를 준비 중인 1주택자라면 본인의 '약정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맺은 대출 약정이 무엇인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기한과 서류는 무엇인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한 줄 결론: 대출 약정 위반 시 '3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6월 11일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추가약정의 이행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규제에 따라 특정 대출에 ①기존주택 처분약정 ②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③전입약정 등을 맺습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차주는 약정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금융회사는 위반을 적발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을 등록합니다. 등록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원본 발표문).
2. 나도 해당되나? 약정 종류 체크리스트
이번 점검의 주된 대상은 금융회사와 '추가약정'을 체결한 모든 대출 이용자입니다. 추가약정이란 대출 규제에 따라 특정 조건(주택 처분, 전입 등)을 전제로 대출을 승인받는 별도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내가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관리 대상입니다.
- 1주택자 처분 조건부 대출: 새 집을 사면서 기존에 보유한 집을 일정 기간 내에 팔기로 약속한 경우
- 전입 조건부 대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6개월 안에 전입하기로 한 경우(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발표)
- 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출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빌린 경우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대출 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보도자료 위반 사례: 약정 뒤 아파트를 사 대출 회수)
- 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보도자료 위반 사례: 1.3억 원 전세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사 전세대출 회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이 약정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보고했습니다(보도자료 부제: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관리 적정성 점검'). 전입을 미루거나 기존 주택 처분을 늦추다 기한을 넘기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발생하는 금액적 손실과 페널티
약정을 어겼을 때 감당해야 할 경제적 타격은 구체적이고 강력합니다. 단순히 벌금을 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 대출 회수: 금융회사는 약정 위반을 적발하면 대출을 회수합니다(보도자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이 등록되면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보도자료). 어떤 대출까지 막히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중개사 쪽) 공인중개사법 처벌: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제48조 제3호). 대출 약정 위반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대출을 받아 거주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이 회수되고 3년 제한이 등록되면, 정작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꼭 필요한 시점에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4. 언제·어떻게 확인하나: 기한은 약정서 날짜 기준
따로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줄 때 맺은 약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위반을 적발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약정 위반 사실을 등록합니다(6월 11일 협의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고).
- 기한: 대출 실행 때 서명한 약정서에 적힌 기한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합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발표).
- 증빙: 처분·전입을 마쳤다면 무엇으로 확인받는지(서류 제출 등)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미리 물어 두세요. 금융회사가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비용 안심전세앱 신청 가이드에서 다뤘듯, 부동산 관련 제도는 사후 확인이 엄격합니다. 본인의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약정 이행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5. 공인중개사 담합과 공동중개 제한의 위험성
이번 협의회에서는 개인의 대출 약정뿐만 아니라 '중개 담합' 수사 현황도 보고됐습니다. 경기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 내부 윤리규정으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담합을 주도한 공인중개사 3명을 입건했으며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공동중개란?: 두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협력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막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입니다.
- 독자 주의사항: 내가 거래하려는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라고 유도한다면 이는 담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관할 시·군·구청(중개업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맡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금지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제3호).
6. 자주 묻는 질문 (경계 사례)
Q1.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처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1.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회수와 3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는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니,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대출받은 금융회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처분 조건부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기한 만료 몇 달 전부터 매매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약정을 지키는 편이 3년 대출 제한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Q2. 전입 약정 후 사정이 생겨 바로 전출하면 걸리나요? A2. 전입 약정은 정해진 기한 안에 전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전입 뒤 바로 전출해도 되는지,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는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다르니 전출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정부가 전입 의무를 완화한 예외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 낀 집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해 사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미뤄 주고 주담대 전입 의무도 함께 완화했습니다(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FAQ).
Q3.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분양권을 사도 위반인가요? A3. 약정서의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범위에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들어간다면 분양권 취득도 위반이 되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니, 사기 전에 약정서 문구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금융회사에 물어보세요.
7. 내 대출과 거래를 지키는 최종 체크리스트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차주가 대출 때 맺은 약정을 반드시 지키도록 '철저한 이행점검과 사후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판단 기준입니다.
- 대출 약정서 재확인: 지금 당장 대출 실행 시 작성한 약정서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처분', '전입', '추가 구입 금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한 확인: 약정서에 적힌 기한(예: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 전입)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입 확인: 전입 약정 대상자라면 전입신고 뒤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확인 절차(서류 제출 등)를 마쳤는지 점검하십시오.
- 중개 경로 확인: 거래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담합 징후가 보인다면 관할 시·군·구청(중개업 등록관청)에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약정 관리는 실수요자의 자율적인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반대로 해석하면 약속을 지키는 선량한 차주에게는 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추가약정'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내건 엄중한 약속입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신용 사회에서의 '반칙'으로 간주되어 퇴장(3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06-11) — 제1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 추가약정 종류, 위반 시 대출 회수·3년 제한, 위반 사례 2건, 경기도 공동중개 제한 담합 입건
- 금융위원회(2025-06-27)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6개월 안 전입, 처분 조건부 1주택자 6개월 안 처분 약정
- 금융위원회 —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FAQ(2026-04-01)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전입 의무 유예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제48조(벌칙)
다시 확인: 2026-10-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원문과 공인중개사법 조문, 금융위원회 발표로 다시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