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25일 '7월부터' 바꾸겠다고 예고했고, 실제 법령 개정으로 휴직자 분할 확대는 9월 28일, 연말정산 정산보험료 분할 기준 완화는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은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본인 부담분)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20,16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 휴직 등으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 횟수도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은 회사(사용자)가 합니다.
1. 한 줄 결론: 누가, 얼마 기준으로, 언제부터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5건 중 하나로 발표됐습니다. 실제 시행은 법령 개정을 거쳐 9~10월에 이뤄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연말정산 정산보험료 분할 기준 완화(2026년 10월 1일 시행): 추가로 내야 할 보험료(본인 부담분)가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일 때만 나눠 낼 수 있던 것을,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6년 20,16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게 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 휴직자 유예 보험료 분할 횟수 확대(2026년 9월 28일 시행): 휴직 등으로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나눠 낼 수 있는 횟수를 최대 10회에서 12회로 늘렸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 제7항).
- 신청은 회사가: 두 제도 모두 사용자(회사)가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보험료가 적게 나와도 나눠 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인, 휴직 뒤 복직하는 직장인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2. 나도 분할납부 대상인가? 자격 체크리스트
이번에 바뀐 분할납부는 두 가지이고, 모두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것입니다.
(1) 연말정산 등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작년 보수가 보험료를 매길 때 쓴 금액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까지: 추가 보험료(본인 부담분)가 '당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분할 가능
- 2026년 10월 1일부터: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20,160원)'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최대 12회 분할 가능(10월 1일 이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고지하는 경우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2) 휴직 등 납입고지 유예 보험료 분할납부
휴직·휴업 등으로 보험료 납입고지가 미뤄진 경우, 복직 후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밀린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본인이 원하면,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할 때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0조 제6항).
- 2026년 9월 27일까지: 최대 10회 분할
- 2026년 9월 28일부터: 최대 12회 분할(9월 28일 이후 신고 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다만 매달 나눠 내는 금액이 월 보험료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회사 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3.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변경 전후 비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청 가능 금액의 기준점입니다. 본인 부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1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 시점 | 신청 기준 | 추가 보험료가 10만 원일 때 |
|---|---|---|
| 2026년 9월까지 | 당월 보수월액보험료(15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10만 원은 15만 원 미만) |
| 2026년 10월 1일부터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160원) 이상 | 신청 가능(회사가 신청) |
기준이 15만 원에서 2만 원대로 내려가는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납부 부담이 있는데도 분할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던 사례를 줄이려는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직 보험료 분할 횟수
월 보험료가 10만 원인 사람이 휴직으로 120만 원이 밀렸다면(월 보험료의 3배 이상), 기존에는 10회(매달 12만 원)까지 나눌 수 있었고 9월 28일부터는 12회(매달 10만 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내는 금액이 월 보험료보다 적어지면 안 되므로, 월 보험료가 12만 원인 사람이라면 120만 원은 지금도 10회까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 회사(사용자)가 신청합니다
두 제도 모두 사용자(회사)가 신청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50조 제6항).
- 연말정산 정산보험료: 나눠 내고 싶다면 회사의 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합니다.
- 휴직 유예 보험료: 복직할 때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하면서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는 뜻을 회사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 확인·상담: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은 회사 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확인하세요.
보도자료와 공단 안내에는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5. 한국 상황에서 이 정책의 의미
한국은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 추가 보험료 부담이 매년 사회 이슈가 됩니다. 작년 소득이 늘었으나 현재는 사정이 달라진 사람, 성과급으로 일시적 소득이 잡힌 사람이 한 번에 큰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분할 기준이 '당월 보험료'에서 '보험료 하한액'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추가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더 길게 나눠 내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휴직 분할 횟수 확대(10회→12회)는 휴직 뒤 복직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조건(밀린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 매달 분할액이 월 보험료 이상)을 채우는 경우, 2개월 더 길게 나눠 내면 매월 분할액이 약 17% 줄어듭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월 1일부터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에 7월 시행을 예고했지만, 실제 시행은 휴직자 분할 12회가 2026년 9월 28일, 정산보험료 분할 기준 완화가 2026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자동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Q2. 9월 28일 전에 이미 신청해서 분할 중인 보험료도 횟수가 12회로 늘어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바뀐 기준을 '법령 공포일 이후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전에 신고해 분할 중인 건은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지역가입자도 이번에 바뀐 분할납부를 쓸 수 있나요? 이번에 바뀐 두 가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이와 별개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공단에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Q4. 분할납부 중 병원 이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분할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병원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이 그대로 됩니다.
Q5. 연체금이 추가로 붙나요? 보도자료와 공단 안내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으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나눠 낸 보험료도 정해진 날짜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지금 확인할 체크리스트
두 제도 모두 이미 시행 중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 두면 필요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추가 보험료 확인: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보험료 부과 현황을 확인합니다.
-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 정산보험료나 복직 후 밀린 보험료를 나눠 내고 싶다면 회사 급여·4대보험 담당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합니다.
- 공단 안내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에서 적용 시점과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번 분할납부 기준 완화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5건 중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나머지 4건은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이 글의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5-25) —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 — 소확신 과제 5건, 7월 시행 예고, 최저보험료 20,160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 정산보험료 분할: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 사용자 신청, 12회 이내(2026-09-15 개정, 10-0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휴직 유예 보험료: 3배 이상, 12회 범위, 매월 분할액은 월 보험료 이상(2026-09-28 개정·시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 «연말정산 등 보수월액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휴직자등 납입고지유예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변경 안내» — 적용 시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연체금)·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다시 확인: 2026-10-25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다시 대조했습니다. 처음 글은 5월 발표대로 «7월부터»라고 적었지만 실제 시행은 9월 28일·10월 1일이었습니다.